[도서]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오건호 저 책세상 | 2016년 09월 내용 편집/구성 모든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또 함께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책.

언제까지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면 큰 고민이 없겠지만 신체적 환경적 문제로 노년의 특정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시기가 되면 당연히 버는 돈이 없으니 여생을 위한 생활비를 수급할 방법이 절실하게 된다. 그 방법으로 경제활동 당시에 모아 둔 돈이 되거나 개인 혹은 공적 연금이나 자손들에게 기대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 당시 많은 부를 취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급급한 것이 현실일 테니 개인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터이고 자손들에게 기대는 것도 당사자들이 겪어봤듯이 현실에 급급한 상황에 눈치없이 손만 벌리는 형국이 될 터이니 역시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있으면서도 반대로 불신또한 팽배한 것이 공적 연금일 것이다.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적 연금 중에 국가가 반 강제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미래 연금 고갈이라던가 연금수급의 불균형 문제등을 유발하며 우리들에게 더욱 애매한 제도로 남아있는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공적 연금 제도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과연 연금은 우리가 수급받을 때가 되면 전부 고갈되는 것이 사실일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선뜻 답을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을 보면 스스로 만드는(준비하는) 연금 인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적 연금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알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보험요율’과 ‘급여율’등 그 동안은 수급 가능성에만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에겐 연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기본 개념들을 접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특히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연금은 단순히 정치 논리나 제도 논리를 떠나 세대간 연대를 이끌어 내는 통합과 화합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단순한 제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 책은 연금 전문가로서 자신의 견해 보다는 현재 상태와 가능성 그리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차분하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이 책을 집필하려 한 저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책이라 생각된다. 사실 숫자에 약한 나조차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니 분명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현 연금 제도의 현실을 이해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으리란 생각이 든다.

연금은 분명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제도이다. 누군가가 더 이득을 보고 누군가가 더 손해를 보는 혹은 제도 자체의 불신으로 국가와 국민이 등을 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또 함께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책이었던 것 같다. 공적 연금의 관심 여부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年前(いちねんまえ)に借(か)りたお金(かね)をやっと返済(へんさい)した。: 1년 전에 빌린 돈을 드디어 갚았다.
猫(ねこ)の手(て)も借(か)りたい。: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몹시 바쁘다)

図書館(としょかん)で借(か)りた本(ほん)なので、きれいに読(よ)んでね。: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니까, 깨끗하게 읽어.

The government announced a set of measures Wednesday to boost the local engineering industry by expanding financial aid for companies engag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especially with foreign firms and institutions. In cooperation with local banks, the government will increase export credit guarantees for engineering companies from the current 90 billion won ($80 million) to 150 billion won starting from 2017 to encourage exports. 

“The Korean economy faces various challenges due to the possible interest rate hike in the United States, ongoing corporate restructuring and weakened exports followed by the Galaxy Note7 case and Hyundai Motor labor union strike,” said Yoo Il-ho, the country’s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and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We will now focus on helping the engineering sector become more competitive by giving them various benefits and helping them train more experts.” The Korean government will select about 30 students per year to receive full-ride scholarships to study at colleges i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nd expand the number of spots in its overseas internship program. Other measures include bringing educational programs from training institutions such as PetroSkill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French Institute of Petroleum to help teach Korean students. 

Currently, five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Netherlands, account for 70.4 percent of the global engineering market. Korea accounts for just 2.4 percent. The local engineering market continues to be weak because of decreasing investment. The amount of orders received by local engineering companies was 6.8 trillion won in 2011, but that fell to 5.7 trillion won last year, the Trade Ministry said. There are a total of 5,559 engineering companies in Korea, but 96 percent of them are small and midsize companies. Only three Korean companies - Hyundai Engineering, SK E&C and Kepco E&C - are on the list of the world’s top 100 engineering firms. The government promised it would have more small-size companies participate in government projects and said the experience would help them build up credibility to sign on to new projects later. 

“Engineering is the most fundamental and basic sector of the entire industry,” Deputy Trade Minister Toh Kyung-hwan said. “We will do our best to have the engineering sector improve it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