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이 책은 전적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만으로 인간사랑 출판사에서 진행한 서평이벤트에 응모하여 받아 본 책이다. 제목 그대로 <노무현의 민주주의>에 관해 다루는 책이지만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은 아니다. 김종철, 박용수 연세대학교 교수와 정태호, 채진원 경희대학교 교수, 이송평 영남대학교 연구원,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총 6명의 전문 교수 및 연구원이 집필한 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및 리더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집필한 책이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책은 각 장이 각 집필자들의 연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론을 집대성 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노무현과 정치인 대통령론, 노무현과 권격기관의 정상화론, 노무현과 정부형태 원포인트 개헌론, 노무현의 정부 혁신론, 노무현과 당정분리론 그리고 노무현과 선거제도 개혁론의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펼쳤던 정책들에 대한 여러 논지들을 분석하는 내용들로서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분명 쉽지않은 부분들일 것 같다. (물론 나도 일반인이다) 일반적인 구성은 각 논지들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념이나 인식 그리고 의지등을 사실에 입각하여 먼저 다루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과 그리고 정치적 공방등을 자세히 다룬다. 그리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마지막으로 각 정책 시도의 정치적 의의를 다룬다.
내가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믿고 민주주의 참된 의미를 꽃피우기 위해 고군 분투한 대통령. 지역주의 그로인한 지역불균형을 타파를 위해 끝임없이 애쓰고 솔선수범했던 대통령.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대통령. 그로 인해 여러가지 파격적인 행보를 했으며 그 행보로 인해 결국 자신의 힘을 깎아먹을 지언정 절대 굽히지 않았던 대통령.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매채를 통해 그의 공적과 이념을 기리고 그를 그리워 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가 남긴 괘적이 상당히 굵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검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세간의 오해나 왜곡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그때 꽃피우지 못했던, 그가 염원했던 정치적 가치들을 앞으로의 대한민국 정치 환경에서 다시금 생명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만들어 졌다고 한다. 쉬이 읽혀지는 책은 아니지만 6명의 전문 연구자들의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을 받아 본 느낌으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펼치려 했던 정책들의 진정성과 참된 의의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가치있는 시간을 선사해 주었던 책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이렇다할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한탄 대신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이 책이 다시금 좋은 자극제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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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취해야할 태도에 관하여
흔히들 여러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금기해얄 주제로 정치와 종교 이야기를 꼽는다. 그 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타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편 내편이 확실하게 갈라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갈진 편가르기는 도통 합일접을 찾지 못하고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선을 확실하게 그어 놓는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그 주제를 통해 편가르기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제의 본질적인 역할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끔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리라.
국내의 정치에 관해서라면 많은 국민들 특히나 젊은 유권자들의 냉소주의와 불신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새로운 개념 즉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포퓰리즘이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두산백과) 이 책에서는 국내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로 안철수를 꼽고 있다. 이 책은 안철수란 정치인의 지지여부에 관계없이 그에게서 포퓰리스트의 현상을 읽어내어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책이라고 생각된다.
"정치혁명의 선두주자 vs 포퓰리스트"
안철수는 대한민국 정치판에 혜성같이 나타난 정치혁명가인가 아니면 포퓰리즘에 기대어 순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여느 포퓰리스트와 다를바가 없는 인물인가? 정답은 없지만 지금까지 그의 행보를 빗대어 이야기 해 본다면 그는 아직까지는 포퓰리스트라고 볼 수 있다. 냉소주의든 불신주의든 현 대한민국 정치판이 안고 있는 범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지만 정작 정치에는 무관심한 현실이 상황을 더욱 애매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싶다. 안철수의 소명의식과 그가 제시했던 새정치 윤곽이 뚜렷해 지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이 애매한 포지셔닝을 계속 함에따라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것 같다. 안철수의 열렬한 지지자도 비난자도 아닌 입장에서 바라본 지금까지 그의 행보는 사실 여느 정치인과 차별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데 다소 안타까움을 느낄 따름이다. 정치란 무릇 소명의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뚜렷한 공적과 가시적인 성과를 함께 비젼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현실의 갭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이를 잘 실천해 주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포퓰리스트는 정치인 개개인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이다. 포퓰리즘이 이상적인 정치인과 결합하여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단순히 대중의 인기에 편승해 여론몰이가 가세된 허울뿐인 잔치가 된다면 가장 경계해야할 것이 포퓰리즘이 아닌가 싶다. <포퓰리즘의 정치학>은 상당히 학문적인 성격을 띄고 어려운 구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은 정치적 지식이나 배경이 아닌 민주주의 안에서 각각의 유권자가 취해야할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닭게 되는 것이다. 여론몰이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잡힌 정치에 대한 시각을 갖기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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