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현실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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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식 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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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구성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태를 접하고 깨우쳐,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다같이 기를 수 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고백 그리고 고발>은 안천식 변호사가 10여년 동안 23차례나 법정공방을 했지만 결국 패소하게 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도서출판 옹두리에서 출간한 책으로 서평단 신청을 통해 받은 책으로, 다양한 판결 사례와 판결 등을 통해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한 의뢰인의 대기업과의 토지분쟁에 관한 사건 하나만을 다루는 것이 조금 의아 했지만, 오히려 한 가지 사건을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룸으로써 깊이 있는 문제인식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본 책에서 다루는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기노걸(안천식의 의뢰인 기을호의 아버지)은 1997년 D건설과 김포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8년 IMF 사태로 D건설이 워크아웃 되면서 당초 계약했던 부동산 매매 대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 상태에서 1999년 11월 24일 H건설이 이 지역 사업권을 36억원에 양수 계약하였고 중간 용역업체인 Y종합건설이 개입하게 되었다. Y종합건설은 지역주민이자 기노걸과 친분이 있는 지인을 대동해 D건설과 계약했던 부동산 매매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그 동안 건설사로부터 잔금을 유예 받아왔던 기노걸이 H건설을 신뢰하지 않자 가짜 계약서를 날인하고 해당 토지를 가처분 신청해 놓았다. 그 사이 기노걸은 급성 뇌놀중으로 사망하게 되고 그 아들인 기을호가 아버지 재산 상속을 진행하던 중 아버지의 토지가 H건설로부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상태에 놓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안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H건설과의 기나긴 법정공방을 시작하게 되었다. 10여년 동안 23차례의 법정공방이 이루어 졌는데 결국 패소했으며,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초등학생도 분별할 만한 사리를 못해낸 우리나라 사법부의 세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개인과 기업간의 법정공방으로 별 것 아닌 것 같은 소재일 수 있지만 법 앞에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다뤄야 할 사법기관이 전관예우, 대기업 편의, 금품 수수 등으로 더럽혀져 지금 이 시간에도 공정한 판결과는 거리가 먼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도 가까운 우리 이웃 혹은 당사자의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 나라 자체가 싫어진다. 1%의 재력,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99%의 서민들, 그 안에는 묵묵히 정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법관들도 포함되어 있을진대, 정말 비겁하고 양심 없는 사람들로 인해 다수가 고통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태를 접하고 깨우쳐,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다같이 기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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